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지역경제 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편성한 총 30조 5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은 전국민 소비쿠폰, 지역화폐 확대 발행, 지방재정 보강 등 지역 경제와 밀접한 사업들이 대거 포함돼 있다. 우선 정부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1인당 15만-50만 원씩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이나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형태로 선택 지급하도록 설계했다.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 지원 기조를 유지하되, 저소득층은 더 많은 액수를 받는 방식으로 선별 지원을 병행했다. 지역화폐 발행 예산은 6000억 원 늘어나 총 29조 원 규모로 확대된다. 국민이 구매할 때 적용되는 할인율도 최대 10%에서 15%로 상향된다. 국비지원율도 차등 상향해 할인율을 5-10%에서 7-15%로 높일 계획이다. 소비자가 싸게 지역화폐를 산 뒤 액면가로 지역에서 소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지자체들은 지역화폐의 추가 발행 예산을 중심으로 국비 매칭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문화·관광 소비 진작을 위한 할인쿠폰 780만 장 역시 지역 관광 자원과의 연계 여부에 따라 예산 활용폭이 달라질 수 있다. 숙박
아리셀 참사가 오는 24일이면 발생 1년을 맞는다. 참사 희생자 대부분이 이주노동자였다. 하지만 참사 이후에도 이주노동자 산업재해는 더욱 늘어났고 현장의 위험성은 높아졌다. 화성 아리셀 참사는 우리 사회에 무엇을 남겼는가. 23명이 숨진 참사가 던진 질문에, 1년 뒤 다시 현장에서 답을 찾아본다. → 편집자 주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들이지만 남 일 같지 않았어요.” 19일 오전 10시께 찾은 화성시 서신면 전곡산업단지. 아리셀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찾은 공장은 여전히 참혹한 모습을 하고 있었다. 불이 난 공장 3동의 지붕은 완전히 녹아내려 뻥 뚫렸고, 벽은 엿가락처럼 구부러진 철근만 앙상하게 남았다. 공장 부지 바닥에는 새카맣게 그을린 건물 잔해가 엉겨붙어 있었다. 인근 제조업 공장 앞에서 만난 이주노동자 A씨는 사고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변 공장에 큰불이 났다며 오늘은 그냥 집에 가라는 사장 말을 듣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면서 “다음 날 뉴스에서 그 공장에서 사람들이 죽었고, 대부분이 이주노동자라더라. 마음이 좋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차전지 생산업체 아리셀에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가까이 지났지만 이날 찾은 공장에는 적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본 산청·하동군 지역에 집중호우로 인한 산사태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남도가 사전 점검 강화, 주민 대피체계 마련 등 비상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종합 대응체계를 마련했다. 경남도는 여름철 집중호우·태풍·강풍 등의 재난이 빈번한 기후위기 시대에 맞서 전방위 풍수해 대응체계를 가동한다고 19일 밝혔다. 우선 하동군과 산청군 산불 피해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급경사지 등을 우선 관리 대상지로 선정해 즉각적인 위험 제거·기능 회복(응급복구사업)이 필요한 29곳은 장마 전 복구를 마무리했다. 또 재발 방지·상태 개선(항구 복구) 대상 49건은 내년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산불피해지역은 마을 순찰대, 이장 등을 통해 현장을 상시 살피고 있다. 주민 대피가 필요한 452명은 사전에 선별해 대피장소, 인력, 도우미를 지정하는 등 맞춤형 대피계획을 수립했다. 이상징후 발생 시 즉시 상황을 전파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 대피체계를 가동 중이다. 특히 산사태는 산불피해지와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특별관리구역 지정(477가구 대상)과 함께 6월 집중점검을 통해 현장 시정·이행을
한낮 최고기온이 37도에 육박하는 무더위로 온열질환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강릉에서는 올해 첫 열대야까지 발생했으며 장맛비 이후 폭염이 예보되면서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예방대책이 요구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19일 지역별 최고기온은 강릉 구정 36.9도, 양양 36.8도, 삼척 신기 36.1도, 강릉 35.6도, 동해 북삼 34.6도, 횡성 공근 34,4도, 정선 34.2도, 삼척 등봉 34.0도, 홍천 화촌 33.7도, 홍천 33.5도, 원주 문막 33.6도, 영월 33.3도, 춘천 33.0도, 인제 32.6도, 철원 31.7도, 속초 31.6도, 동해 30.3도 등 대부분의 지역에서 30도를 넘어섰다. 밤과 새벽에도 뜨거운 기온이 유지되면서 강릉의 밤 최저기온이 26.5도를 기록하며 올해 첫 열대야가 나타났다. 열대야는 기준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의 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폭염과 열대야에 따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열실신, 열부종 등 온열질환자가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지난 5월15일부터 이번달 18일까지 강원지역 온열질환 환자는 총 20명으로 집계됐다. 춘
전북에서 생산한 전기(신재생에너지)를 지역 내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이 제때 마련되지 않을 경우 '생산과 활용이 조화를 이룬 RE100 중심지’ 라는 목표가 공염불에 그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AI와 에너지전환을 국정 기조로 삼고, 국토 공간혁신을 위한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그런데 만약 전북에 에너지를 공급할 ‘전력망 확충’계획이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면 이 청사진은 남의 집 잔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은 물론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도내 지역들은 전력계통 연계가 전북이 아닌 수도권이나 광주 등 다른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지면 ‘AI 시대’에도 다른 지자체의 ‘전기식민지’ 신세를 면치 못할 수도 있다. 전북이 전기식민지를 벗어날 해법은 기업유치와 전기사용 생태계가 맞물려 돌아가는 것 뿐이다. 19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작성한 새 정부 성장정책 해설서에 따르면 전북을 비롯한 서남권은 'AI-에너지 선도지역'으로 설정됐다. 이중 전북은 새만금 일대를 재생에너지 산업 중심지로 조성하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이다. 문제는 전북이 투자를 결정한 SK 등 대기업의 수요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또 전북과 관련해선 수상
정부가 1인당 최대 52만원의 ‘전 국민 소비쿠폰(민생 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는 경기 진작을 위해 1인당 최대 52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등 내용을 담은 올해 두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19일 발표했다. 소득 계층별로 상위 10%(512만명)는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명)은 25만원, 차상위계층(38만명) 40만 원, 기초수급자(271만명)는 50만원을 받는다. 경북 봉화군과 인천 옹진군 등 89개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1인당 2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평균 100만원어치 쿠폰을 받을 수 있다. 지원 단가를 가르는 기준은 소득 수준과 주택·자동차 등 재산상황을 반영한 건강보험료 자료를 분석해 정해진다. 지원금은 소비쿠폰 형태로 수령한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에게도 지원금이 지급된다. 대신 부모 등이 수령한다. 장기 해외체류자 등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로 연체된 채무자 113만명의 빚을 일괄 탕감하고, 코로나19 등으로 고금리 부담이 가중된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 조정 계획
광주·전남의 학교 체육이 무너지고 있다. 교육당국에서 한 때 1교 1종목 육성을 장려하면서 우후죽순 생겨났던 학교 운동부의 전성기는 옛말이 됐다. 저출생 여파로 스포츠 스타를 꿈꾸는 학생들을 길러내는 엘리트 체육의 최전선이자 선수 육성의 요람이었던 학교 체육이 고사위기에 몰리고 있는 것이다. 광주일보는 존립위기에 내몰린 학교 체육의 현주소를 조명한다. 1988년 전남에서 처음으로 창단한 여수종고중학교 복싱부는 호남 복싱을 대표하는 팀이었다. 2001년부터 2018년까지 전국소년체전에 한번도 빠짐없이 출전한 복싱명문이었다. 2001년 ‘제30회 전국소년체전’에서 이창완이 미들급 1위와 최우수선수(MVP)를 차지한데 이어 2004년 ‘제33회 전국소년체전’에서는 김광종이 미들급 1위와 금메달을 차지하기도 했다. 전국적인 명성을 날리던 종고중학교 복싱부는 2020년 해체되면서 32년 역사를 마감했다. 광주숭의과학기술 고등학교 축구부와 광주남초등학교 축구부도 2024년 팀을 해체했다. 19일 광주시교육청과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5년새(2020~2024년) 광주·전남지역 초중고에서 11개 종목 학교운동부 27개(26개교, 광주 11개, 전남 16개)가 해체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방거점국립대 5곳을 세계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기 위해, 각 대학별로 연간 1000억 원 10년간 총 1조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했다. 각 대학의 특화 분야를 개발해 10년 내 ‘세계 100대 대학’ 3곳 진입을 목표로 하고, 지역 자율형 연구개발(R&D) 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전략도 함께 담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연계해 인재 유출과 지역 소멸을 동시에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과기부는 지난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계획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핵심 내용은 지방거점국립대의 연구 중심 대학화와 지역 자율형 R&D 체계로의 전환이다. 과기부는 학생 선발, 교원 임용 등 기존 시스템을 개편할 역량과 의지를 갖춘 5개 거점국립대를 이공계 중심 연구대학으로 지정하고, 각 대학에 10년간 매년 1000억 원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각 대학의 특화 분야를 개발하고 나아가 해당 대학을 ‘세계 100대 대학’으로 진입시킨다는 목표다. 예컨대 부산은 해양, 전남은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집중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과기부는 향후 10년 내에 세계
본격적인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경북의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 우려가 급격하게 높아지고 있다. 의성,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 지자체는 산사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며 비상근무에 돌입했다. ◆안동 '매트 깔고, 풀씨 뿌려' 19일 오전 11시쯤 안동시 임하면 신덕리 마을 뒷산. 지난봄 산불로 농협창고를 비롯해 주택 수채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이곳은 장마철을 앞두고 물막이 공사가 한창이다. 집중호우로 산에서 쏟아지는 빗물과 흙이 마을 주택을 덮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소규모 사방댐을 만들고 있다. 안동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산불 피해지 7개 면의 산사태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피해 복구 및 예방 사업을 발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주택이나 마을과 맞붙은 산불 피해지에 매트를 깔고 풀씨를 뿌려 나무들이 잡아주지 못하는 토양을 풀들이 자리를 잡도록 했다. 일부 지역에는 흙을 채운 포대 자루를 쌓아 토사 유출을 막고, 수로를 만들어 갑자기 쏟아지는 물이 민가를 덮치지 못하게 했다.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 국비 지원을 받은 19곳을 포함해 30여 곳에 대한 사방사업도 펼치고 있다. 주민들이 살고 있는 남선면 현내리와 임
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리더십 공백이 생긴 더불어민주당은 8·2 전당대회에서 차기 당권을 노리는 친이재명(친명)계 간 경쟁 과열로 단일대오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서용주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18일 채널A 라디오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강성 지지층은 '이재명 대통령을 만들어 줬다. 지켜줬다'며 정청래, 박찬대 의원 둘 다 지지하지만 당대표 선거를 놓고는 조금 균열이 있다"고 설명했다. 서 전 대변인은 "정청래 의원과 (출마할 것으로 보이는) 박찬대 의원 모두 친명 그룹에 속하지만 박 의원은 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던 사람, 정 의원은 조금 멀지만 이 대통령을 옆에서 보좌하고 옹호했던 수석 최고위원 출신"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에서는 친명 후보들이지만 이 대통령과 거리감에서 차이가 있고, 특히 정 의원이 먼저 출마를 선언하면서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정 의원의 비판성 발언이 도는 등 박 의원 지지층의 적극적인 견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 이재명 대표 시절 일극 체제로 단합이 유지됐던 것과 달리 정권교체로 강력한 리더십이 부재하게 됐고, 친명으로 묶이던 강성지지층도 선택의 폭이 넓어지면서 선호에 따라 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