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에서 남성 노숙인으로 추정되는 백골 시신이 발견된 장소(6월16일자 7면 보도)는 지자체가 거리 노숙인의 현황 파악을 위해 집계조사 대상으로 삼는 거점 지역이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지 수개월이 됐다는 사실만 짐작할 뿐 정확한 사망시기도 특정하기 어려운 무명 노숙인의 존재는 통계에도 잡히지 않았다. 16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월 말 거리노숙인 현황 파악을 위한 전체 집계조사를 진행했다. 전체 집계조사는 수원시에서 거리 노숙인이 생활한 적이 있거나 현재 생활하고 있는 지점을 거점으로 지정한 뒤, 담당자들이 하루 동안 현장에 나가 노숙인들의 현황을 전수 조사하는 것이다. 수원시는 60여 곳을 거점 삼아 1년에 4차례씩 조사를 이어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치료, 주거지 등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 발견되면 기관에 연계하기도 한다. 그러나 수원시 정자동의 한 수풀 속에서 백골 상태의 시신으로 발견된 A씨는 지난 집계조사 당시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원시가 지정한 거점지역 62곳 중에는 A씨가 지냈던 왕복 9차선 도로 옆에 조성된 ‘교통섬’이 포함되지 않아서다. 수원시 관계자는 “노숙인 1명이 생활하는 곳도 거점으로 지정해 분기마다
광주·전남에서 치매환자를 돌보는 의료인과 요양보호사들이 고강도 노동에도 불구하고 낮은 처우와 경시 풍조에 시름하고 있다. 고령화로 광주·전남 치매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치매 돌봄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에서 저임금·고용불안에 환자 보호자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처우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4시간 대기상태 ‘고강도 노동’ = “밥을 먹을 때도, 화장실을 갈 때도 기척이 들리면 곧장 긴급하게 움직여야 해 마음 편할 시간이 없어요.” 치매환자 특성 상 언제든지 낙상, 배회, 고함, 기저귀 탈의 등 각종 응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5년차 요양보호사 박선옥(여·57) 씨는 24시간 대기 상태다. 야간 근무 인력은 최소화돼 최대 18명의 치매 환자를 전담해야 하는 경우까지 있다는 것이 그의 하소연이다. 환자들의 인지 수준이나 신체 기능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동시다발적인 돌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이 뿐만 아니다. 치매환자의 경우 아픔을 정확히 인지하고 수용하는 능력이 떨어지고, 통증이나 불편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모두 요양인력에게
서울, 경기, 인천 주민들이 춘천과 원주보다 오히려 거리가 먼 충남 천안을 수도권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높은 것을 조사됐다. 춘천, 원주가 충남 천안 또는 경기 일부 지역보다 서울과의 거리가 가깝고 고속도로는 물론 KTX, ITX까지 고속철도망을 갖추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결국 ‘강원도는 멀다’는 ‘심리적 거리감’을 극복하는 일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창간 80주년을 맞은 강원일보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서울·경기·인천 성인 남녀 501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강원특별자치도-수도권 생활권 심리적 거리 인식 조사’에 따르면 춘천을 수도권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7.6%, 원주를 수도권으로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은 4.6%로 조사됐다. 반면 충남 천안은 7.8%, 경기 최남부인 평택은 11.1%, 인천 송도 19.2%, 용인은 27%였다. 천안의 경우 서울과의 직선 거리가 90㎞ 가량으로 60㎞대인 춘천, 70㎞대인 원주보다 실제로는 멀다. 다만 서울 용산역에서 천안까지 ITX-마음, 새마을, 무궁화호가 하루 20~30분 간격으로 운행하며 1시간 만에 도착한다. 춘천 역시 ITX-청춘이 운행하지만 배차 간격이 1시간으로 다소 길고 요금도 더
지역 환자의 ‘서울행’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이 연간 4조 6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순 의료 격차를 넘어 비효율로 인한 사회적 손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의료의 서울 쏠림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전 정부가 추진한 지역 국립대병원의 역량 강화는 정치적 이해관계와 무관하게 이어져야 할 필수 과제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최근 ‘지역 환자 유출로 인한 비용과 지역 국립대학병원에 대한 국민 인식’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간 순 비용은 교통·숙박비만 고려했을 때 4121억 원으로 추산됐다. 서울과 지역 간 진료비 차이를 반영하면 1조 7537억 원으로 늘고, 업무 복귀 등 환자와 가족의 기회비용을 고려하면 4조 6270억 원으로 폭증한다. 순 비용은 ‘유출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하는 총비용에서, 환자의 거주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때 발생할 총비용을 뺀 값이다. 지역민은 특히 중증 질환이거나 병의 원인을 알 수 없을 때 ‘서울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격차가 심각하고 지역 국립
2008년 공동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후 17년 표류 끝에 최근 사업시행자를 새로 지정하고 본격 재추진 궤도에 오른 웅동1지구 개발사업의 구상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 최진경 개발부장은 16일 오후 열린 경남도의회 웅동지구정상화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민간사업자 진해오션이 과거 제시했던 개발계획에 허무맹랑한 내용들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그 때문에 제대로 실현이 안 되고 지금 사태를 빚었다고 생각한다. 1지구 부지에 개발 예정이던 여가휴양시설에 맞는 조성계획을 새로 구상해서 그걸 반영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과 경남개발공사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이달 14일 경자청과 개발공사, 창원시가 웅동1지구 개발사업 정상화를 위해 3자 협약을 체결하는 등 개발사업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을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쌍학(창원10, 국민의힘) 의원이 “개발방향 재설계를 의미하냐”라고 묻자 최 부장은 “여가휴양시설에 대한 방향을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 진해오션이 제기했던 계획들이 현실성이 있는지, 호텔을 지어서 될 상황인지 다시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멸어업인 토지 부분에서 숙박시설과
제주특별자치도가 재정 부족을 이유로 허리띠를 졸라맸지만, 지난해 쓰지 못한 예산이 6600억원대에 달해 예산 편성과 집행에서 문제점이 드러났다. 제주도는 올해 4월 조기 추경에서 민생 예산(민간 보조금)을 깎는 등 고강도 긴축재정에 들어갔지만, 작년에 확정된 사업 예산마저 이월시키거나 불용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박호형, 더불어민주당·일도2동)는 439회 정례회에서 ‘2024년도 제주도 결산 승인’과 관련, 이 문제를 집중 질타했다. 지난해 제주도가 쓰지 못한 예산인 ‘결산 잉여금’은 6610억원에 달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년간 사업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넘긴 명시이월은 1925억원(29%), 지출하기로 했으나 재해·공사 지연으로 예산을 넘긴 사고이월은 653억원(9.8%)이다. 또한 1년 내 사업 완료를 못해 3~5년의 장기사업으로 전환된 계속이월은 1257억원(19%)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비를 확보했음에도 찬·반 갈등과 내부 문제로 반납한 보조금은 510억원(7.7%)이다. 특히,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남아도는 예산인 순세계잉여금은 2264억원(34%)에 달했다. 행자위는 민
최대 2조5천억원 규모의 국가AI(인공지능)컴퓨팅센터 구축 사업이 광주를 중심으로 사업이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센터 유치에 적극 뛰어들었던 대구와 구미, 포항 등은 정권 교체 여파로 유치 전략을 수정해야 할 상황이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 진행한 국가AI컴퓨팅센터 조성사업의 민간 사업자 2차 공모가 유찰됐다. 지난달 30일 실시한 1차 공모에도 응찰한 민간 컨소시엄이 없어 무산된 바 있다. 국가AI컴퓨팅센터는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 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사업이다. 비수도권에 대규모 고성능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설립해 국내 AI 스타트업, 연구기관, 중소기업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 목표다. 사업비는 최대 2조5천억원 규모로 추산되는 가운데 민간 컨소시엄은 정부와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해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역할을 맡는다. 당초 삼성SDS와 네이버클라우드 등이 꾸린 컨소시엄이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으나 이들도 결국 참여하지 않았다. 1·2차 공모 모두 민간 참여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논의되는 가운데 센터 유치 지역으로 광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
내년 6·3 지방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새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강원 지역 선거 판세를 어떻게 흔들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로부터 꼭 1년 뒤에 치러지는 선거인 만큼 ‘집권 여당 프리미엄’이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와 함께, 국정 운영에 대한 ‘성적표’ 성격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역대급 입지자 거론 =강원도내에서 시장, 군수 입지자들은 역대급으로 많다. 특히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동해(10명), 철원(10명), 화천(8명), 양양(11명)에서는 입지자만 10명 안팎에 달한다. 여당이 된 민주당 소속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특히 확연하다. 춘천에서는 민주당 현역 시장 외에도 같은 당 소속 입지자만 3명이 거론된다. 원주는 국민의힘 현역 시장 재선 도전 속 민주당 입지자가 4명에 달하고, 강릉 역시 같은 상황에서 민주당 입지자만 5명, 속초는 4명으로 하마평이 무성하다.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보다 후보 개인의 경쟁력이 크게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2022년 지선을 보면 김진태 지사는 춘천에서 이겼지만 원주에서는 졌고, 시장 선거는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춘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원주시장 선거는 국민의힘이 승리했다. ‘인물을 보고 표를 준
이재명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출범해 새 정부 조직 개편에 본격 나선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는 16일 출범해 60일 동안 국정 과제 순위 책정,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정부조직 개편안도 다룰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약에서 기획재정부의 예산 권한과 검찰청의 수사·기소권을 분리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이름을 바꾸고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합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내용도 공약으로 내놓았다. '행안부 개편론'도 급부상하고 있다. 현재 부총리는 2인 체제로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교육부 장관이 '사회부총리'를 겸하는데 사회부총리 직책을 행정안전부 장관이 맡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한 행안부 산하에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이 신설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일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 중수청으로, 기소권을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남 대표단이 폴란드 현지에서 8조원 규모의 초대형 잠수함 건조 사업인 ‘오르카 프로젝트’ 수주 지원을 위한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쳤다. 지난 13일(현지시간) 폴란드 최대 민간 조선소인 레몬토바 방문을 시작으로 한 이번 방문은 경남 조선·방산 기업들의 유럽 시장 진출 가속화를 위한 전략적 움직임이다. 박 지사는 “작년 육상과 항공 방산 분야 협력을 위해 방문했다면, 올해는 조선과 해양 방산 분야에 대한 확실한 지원을 위해 다시 찾았다”며 “그단스크는 발트해의 관문이자 전략적 요충지로, 경남의 조선 품질과 산업 경쟁력을 유럽 시장에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라고 말했다. 레몬토바 조선소 방문에서 양측은 △친환경 선박 기술 이전 △중형 선박 공동 개발 △스마트십 야드 시스템 도입 △전문 인력 교류 등 4대 핵심 협력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어 열린 ‘경남-포모르스키에주 조선·방산 비즈니스 교류회’에는 박완수 도지사를 비롯해 안병구 밀양시장, 최영호·박준 도의원, 박민원 창원대 총장, 폴란드 마르친 스퀴에라프스키 부총리 등 양국 주요 인사와 기업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해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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