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와 대구시가 18일 광주시청 3층 소회의실에서 ‘광주·대구 달빛동맹 발전위원회’를 열고 협력 의제를 대폭 확대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두 도시는 기존 공동과제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신산업과 도시재생, 재난대응을 아우르는 11건의 신규 과제를 심의·의결해 ‘달빛동맹 2.0’의 개편 청사진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9월 국회에서 발표한 달빛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공동선언 이후의 후속 채널로, 군공항 조기 이전과 산업별 특별관 운영, 자원봉사·문화예술 교류 등 5개 분야 35개 과제의 진행도를 공유하며 실행력 점검에 방점을 찍었다. 현장에서 정부와 국회에 전달할 공동 메시지 퍼포먼스를 병행해 대정부 설득의 토대를 마련했다. 두 도시는 인공지능 전환(AX) 거점도시 조성과 AI 융합 핵심인재 공동 양성으로 미래 성장의 축을 삼고, 자율주행·도심항공교통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의 공동 의제 발굴로 기업 생태계 저변을 넓히기로 했다. 이와함께 ‘5극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의 실현을 겨냥해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이전기관·지역금융 간 거래 확대를 묶어 권역 균형을 견인하기로 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과 도심 하천 친수공간 프로젝트도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 기독
세계 최대 글로벌 방산·항공기업 '에어버스'의 연구개발 플랫폼이 대전에 둥지를 튼다. 에어버스는 싱가포르와 네덜란드, 일본에 이어 전 세계 네 번째로 대전에 '테크 허브'를 설치한다. 과학도시 대전의 위상을 입증한 것은 물론, 이번 테크 허브 설치를 통해 대전이 우주항공과 방위산업의 글로벌 혁신 거점으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동력을 갖추게 됐다는 기대가 나온다. 대전시와 에어버스는 18일 대전 유성구 도룡동 호텔 오노마에서 연구개발 혁신거점을 위한 지속 협력 강화를 골자로 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으로 에어버스는 전 세계 네 번째 테크 허브를 대전에 설치하게 됐다. 이는 에어버스가 아시아 내 기술혁신 거점을 한국으로 확장하며, 대전을 글로벌 연구개발 중심지로 선택한 상징적 의미를 담는다는 평가다. 1970년 설립된 에어버스는 프랑스와 독일, 스페인 등 다국적 기업이다. 시가총액은 202조 4000억 원을 넘어선 데다, 매출은 103조 9000억 원에 육박한다. 항공기 설계·제조부터 위성, 우주발사체, 군용 수송기 등 방위·우주 분야 기술개발, 민간·군사용 헬리콥터 등을 생산한다. 이 같은 에어버스의 테크 허브는 주요 국가에 설립된 연구개발 플랫폼
아랍에미리트(UAE)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양국 기업인들을 만나 경제협력 촉진 방안에 관해 논의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아부다비 시내의 한 호텔에서 열리는 '한·UAE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BRT)' 행사에 참석한다. 이 대통령은 전날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 이날 행사에서도 양국 간 방산·에너지·문화예술·첨단기술 등 다방면에 걸친 협력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BRT에는 우리 재계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조주완 LG전자 최고경영자(CEO) 등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초기 투자금액이 2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인공지능(AI) 인프라 구축 사업인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한 한국 참여가 전날 발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한 첨단산업 협력 확대에 대해 구체적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에는 현지에 파병된 아크부대를 찾아 장병들을 격려한다. 이 대통령은 아크부대 방문일정을 끝으로 2박 3일 동안의 UAE 국빈 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이집트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 원전 공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한 원전을 들고 제3국 시장 공동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18일 한국-아랍에미리트(UAE) 정상회담 직후,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원전 협력과 통상 분야 양해각서(MOU)를 각각 교환했다고 밝혔다. 한국전력(한전)과 UAE원자력공사(ENEC)는 '원전 분야의 원자력 신기술·AI 및 글로벌 시장 협력 파트너십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원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양국 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AI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원전의 예측 정비, 운전 환경 시뮬레이션, 운영 데이터 디지털화 등 시스템을 고도화함으로써 이를 토대로 바라카 원전 협력 모델을 글로벌 수준으로 확장해 제3국으로 공동 진출하기로 했다. UAE에서는 한국이 최초로 수출한 바라카 원전이 가동 중이다. 아울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알제유디 UAE 대외무역부 장관은 한-UAE 포괄적경제협력동반자협정(CEPA) 경제협력위원회 행정과 운영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현재 국회 비준 절차가 진행 중인 한·UAE CEPA는 한국이 중동 국가와 체결한 최초의 자유무역협정(FTA)이다. 산업부는 한·UA
전주시가 역사도심지구의 규제를 완화한다. 전주시는 원도심의 시가지 형태를 유지하고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기 위해 2018년 풍패지관(전주객사)을 중심으로 원도심 151만 6323㎡(46만평)를 역사도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다. 이후 두 차례의 규제 완화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종 제한을 폐지하고, 건축 용도 제한을 완화했다. 이번 규제 완화는 도로 폭에 따른 일률적인 높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전주부성 주변인 완산구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일대 건축물 높이는 도로 폭의 1배 이하로 가능했다. 12m 이하 도로의 경우 3층까지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문화유산법에 따른 현상 변경 허용 기준까지 적용된다. 단 전주부성 동문·서문·북문 복원 예정지는 풍남문 주변 높이 제한 기준을 준용해 8m(2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가 제한된다. 또 이번 규제 완화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준주거지역 내 관광숙박시설도 허용되고, 건폐율·용적률 완화도 추진된다. 전주시 국승철 건설안전국장은 “노후화한 원도심의 경제 활성화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자 규제를 완화했다”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로 농촌지역에 폐교가 늘고 있지만, 각종 규제로 폐교의 절반은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18일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폐교는 초등학교 25곳, 중학교 2곳 등 모두 27곳이다. 이 가운데 15곳(55%)만 임대됐다. 임대된 폐교 중 9곳은 마을회가, 3곳은 지방자치단체가, 3곳은 사회복지법인 등이 각각 공익 목적으로 무상 임대해 사용 중이다. 나머지 12곳의 폐교는 장기간 방치됐다. 폐교활용법은 교육·복지·귀농시설 등 공공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 민간기업이나 단체의 영리활동을 위한 사업은 제한하고 있다. 또한 폐교 재산은 매각과 대부(임대)는 가능하지만 임대 기한은 10년이며, 1회에 한해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농촌지역에서 필요한 시니어타운(노인복지주택), 문화예술교육센터, 통합돌봄시설을 짓더라도 20년만 사용하고 반납해야 한다. 각종 규제로 2015년부터 10년간 방치된 한경면 옛 신창중학교 부지는 잡풀이 사람 허리까지 무성히 자랐고, 한쪽에 세워진 축구 골대와 농구대, 철봉은 녹슨 상태다. 도교육청은 지자체와 협조해 ▲옛 신창중(파크골프장·제주시) ▲옛 신산초 난산분교(파크골프장·서귀포시) ▲옛 무릉중(공공주택·제주개발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 열풍 속 한국 전통예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대부분 광역시도가 운영 중인 국악예술단이 인천광역시에선 35년째 조례 속에만 방치되고 있다. 인천 국악계에서는 “이제는 국악단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천시는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근거로 시립교향악단(1966년 창단), 시립합창단(1981년 창단), 시립무용단(1981년 창단), 시립극단(1990년 창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2024년 창단) 등 현재 5개 시립예술단을 운영하고 있다. 시립예술단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예술단 중 유일하게 존재하지 않는 단체가 있다. ‘인천시립국악단’이다. 시립국악단은 1990년 조례 개정을 통해 설치 근거가 마련됐는데, 35년째 설치되지 않고 있다. 심지어 ‘시립예술단 운영 규칙’에는 시립국악단 조직 체계와 정원까지 규정하고 있다. ‘사문화’된 조항인 셈이다. 인천 국악계는 지난해 7월 ‘국악진흥법’이 시행되면서 지역 국악 활성화를 위한 시립국악단 창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올해 7월에는 인천 국악계 인사들이 국악진흥법 추진 지원을 위해 출범한 사단법인 국악진흥회 인천지부를 설립하기도
가계 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폐업 공제금 액수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나타나는 등 서민 경제가 벼랑 끝으로 내몰렸다. 지난해 개인회생신청은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5년 이후로 가장 많았고, 올 상반기 가게 문을 닫은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폐업 공제금은 253억원에 달했다. 생계가 어려워진 서민들이 불법 채권추심에 내몰리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가계 대출 눈덩이…개인회생신청 ‘역대 최다’=한국은행 지역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강원지역 올해 2분기 예금은행 지역별 가계대출(말잔) 잔액은 11조 9,194억원으로 전년대비 7,112억원 늘었다. 동분기 가계대출 연체율은 0.20%로 코로나 팬데믹 기간인 2021년 2분기 0.09%의 2배가 넘었다. 가계빚 부담이 커지면서 개인회생신청건수도 역대 최고치를 보였다. 올해 1~9월 법원에 접수된 도내 개인회생신청은 지난해보다 16.6% 늘어난 3,130건이었다. 개인회생신청은 2022년부터 증가 추세다. ■상권 침체 가속화… 폐업 공제금·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상권 침체가 이어지면서 노란우산 폐업공제금은 올 상반기에만 250억여원에 달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까지 지
경남 지역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이 51.5%로 전국 평균(53.8%)보다 낮아 도내 창업자 중 절반가량이 창업 3년 내 문을 닫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중심 산업구조에서 은퇴한 이들이 준비 없이 진입하는 생계형 창업이 많고,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고령층 창업이 주된 원인으로 지목됐다. 제조업 중심 산업 구조와 급속한 고령화가 맞물린 경남에서 자영업자의 ‘디지털 격차’가 생존을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미래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 한식음식점, 커피음료점 등에 창업이 집중되면서 3년 생존율은 40~50%대에 그쳤다. 같은 업종에 신규 창업이 반복되면서 경쟁은 심화하고 생존율은 더욱 낮아지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또 전국 자영업자 중 60세 이상 비중은 2011년 18.4%에서 2024년 32.9%로 커졌다. 그러나 음식·주점업 분야의 60대 이상 디지털 도입률은 8%대에 그쳐 20~30대(40%)의 20% 수준에 불과하다. 반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자영업자의 매출은 비활용 대비 최대 2.9배 높았다. 온라인 소비는 빠르게 확대됐다.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5년 새 90% 늘었고, 배달 음식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통행료 인상을 검토해 논란(11월17일자 1면 보도)이 된 것과 관련, 내년도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산대교 통행료(1종 기준)가 12년간 동결돼 손실이 쌓여가고 있는 만큼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현재 무료화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통행료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7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허원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의 “(일산대교)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질문에, 강성습 건설국장은 “2019년부터 통행료를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인상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인상을)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도의 손실 지원을 받는 민자도로에 대해 매년 통행료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일산대교도 이에 포함된다. 12년간 동결된 일산대교 통행료가 손실 부담을 늘리고 있는 것도 도가 인정하는 부분이다. 실무진도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인상을 검토해 온 것을 인정했다. 다만 경기도가 국비 지원 등을 통해 무료화를 추진중인 만큼 통행료 인상은 정책적인 혼란이 따를 수 있다는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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