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지자체들의 잇따른 지방채 발행으로 인해 재정 상황에 적색등이 켜졌다. 정부 교부세 감액과 지방세수 감소 등 재정 악화로 부채 규모가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인데, 빚을 내 살림살이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의 재정 여건을 감안하면, 지방채 발행의 악순환을 끊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6일 충청권 지자체에 따르면 대전시와 세종시, 충남도는 올해 본예산에 6427억 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난해 추경을 포함한 지방채 발행액(6082억 원)보다 345억 원 증가한 수치다. 지자체별로 살펴보면 충남도는 올해 본예산에 지방채 3987억 원을 편성했다. 이는 지난해 지방채 발행 규모(2400억 원)보다 66.1% 늘어난 금액이다. 세종시도 지난해 727억 원에서 올해 740억 원으로 13억 원 늘었다. 반면 대전시는 같은 기간 2955억 원에서 1700억 원으로 1255억 원 줄었다. 누적 지방채도 느는 추세다. 지난해까지 대전시의 누적 지방채는 총 1조 2083억 원에 달한다. 지난해 결산 금액까지 포함하게 될 경우 1조 4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추세를 감안하면 2027년 예상 누적 지방채는 약 1조 9200억 원에 달
월요일인 6일 오전 11시 30분께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한 의원. 문 앞에는 65세 이상 독감과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무료로 동시에 가능하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대기실에는 환자와 접종자 등으로 북적였다. 이날 독감 접종을 위해 의원을 찾은 30대 이모(창원시 성산구)씨는 “예전에 독감으로 입원을 했던 적이 있어 미리 예방접종을 해야 괜찮을 것 같아 들렀다”고 전했다. 이 시각까지 해당 의원에선 40여명이 독감 접종을 마쳤다. 인근 다른 병원도 상황은 마찬가지. 성산구 상남동의 한 아동병원 대기실에는 독감 진료를 기다리는 어린이 환자와 보호자로 가득했다. 마스크를 쓰고 아이와 함께 병원을 찾은 김모(45·창원시 성산구)씨는 “어젯밤에 아이가 열이 38.5℃까지 올라 아침 일찍 병원을 찾았다”며 “주변에도 독감에 걸린 아이들이 많다”고 말했다. 동네 병의원마다 인플루엔자(독감) 환자로 북적이는 등 독감이 8년 만에 최대 유행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이날 질병관리청과 경남도에 따르면, 2024년 마지막 주(12월 22~28일) 전국의 인플루엔자 표본감시 의료기관 300곳을 찾은 외래환자 1000명 중 독감 증상을 보인 의심환자 수를 나타내는 독감 의사환자(IL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유효기간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 유효기간 만료일인 6일까지 영장 집행 시도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결,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가 해산했다. 야권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법 집행을 막겠다는 목적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은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당초) 7일 이내 잘 마무리될 거라고 생각해서 7일 이내로 (유효기간을) 했는데, 예측 못 한 상황이 발생했다"며 연장 신청 때에는 '7일 내지 그 이상의 날'을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집결해 체포 영장 집행 저지에 나섰다. 국민의힘 이철규(동해-태백-삼척-정선) 의원과 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 국회의원을 비롯한 40여명의 여당 국회의원들은 이날 관저 앞에 집결했다. 국회의원들과 10여명의 원외 당협위원장은 오전부터 관저 인근에 모여 있다가 오후에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 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일임하려는 계획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사건 수사를 맡은 후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하려던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는 6일 갑자기 경찰에 영장 집행을 떠넘겼고, 경찰이 법적 결함이 있다고 발표하면서 혼란을 자초했다. 앞서 탄핵심판을 주도하는 헌법재판소도 국회 측 대리인 요청에 따라 윤 대통령의 주요 탄핵소추 사유인 ‘내란죄 삭제’ 결정을 내리며 정치적 공방에 빠져드는 형국이다. 공수처는 6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밝히면서 수사 권한, 수사 능력 등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논란에 다시 불을 붙였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경찰의 영장 집행 전문성과 현장 지휘 체계 통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절차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겼다. 하지만 경찰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백동흠 부단장은 “내부적 법률 검토를 거쳐 공수처 집행 지휘 공문은 법률적 논란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맞섰다. 경찰 단독으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서는 게 부담스럽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후 경찰이 공조수사
헌법재판소(헌재)가 변론준비기일을 마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본격화할 채비를 마치자 여권을 중심으로 심리의 공정성 및 결과의 정당성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재판부가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제외하고 매주 두 차례 심리를 진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 '이재명의 시계'에 맞춰진 속도전이라는 의혹도 제기되면서 헌재가 더불어민주당의 법률 부속 기관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까지 쇄도 중이다. 탄핵소추 사유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한 만큼 국회 재의결을 해야 한다는 요구가 적지 않고, '짜장면에서 짜장을 빼면 짜장면이 되느냐'는 조롱까지 헌재로 쏟아지고 있다. 6일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브리핑에서 재판관 8인은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하고, 평의는 매주 1회 진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14일, 16일, 21일, 23일, 다음 달 4일 등 총 다섯 차례의 변론기일을 예고했다 '국회 측의 내란죄 철회로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여권의 주장에 대해 "해당 부분에 대해선 명문 규정이 없고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이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만료일인 6일에도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한민국 법 질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경찰에 일임하기로 했다가 경찰의 반발로 하루 만에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하에서 진행하기로 입장을 정리하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큰 혼선을 빚었다. 검·경의 엇박자 행보와 ‘윤 대통령의 버티기’ 탓에 영장 집행 여부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체포해야 할 윤 대통령 대신 경호처 등 일부 관련자만 소환하고 있는 사법부에 대한 실망도 커지면서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 특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은 6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공조본 체제하에서 양 기관이 협의해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공조본에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고 있다. 이재승 공수처 차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의 역할은 영장을 제시하고, 피의자실 요지나 체포 이유, 권리를 고지한 뒤 신병을 인수하는 것”이라며 “그 정도 역할은 경찰에 영장 집행 일임을 통해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나면서, 김동연 지사와 민선 8기 시작을 함께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 만료에 따른 대거 교체가 예상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공공기관장의 인선 경향이 일명 ‘정·국구’(정치권이나 국회의원 출신)에 맞춰지면서, 후임 기관장들도 김동연 지사의 대권 행보를 도울 정치권 인사들이 영입될 것이란 전망이 높다. 특히 경기도가 야권에선 ‘친문’·‘친노’ 집결지로 여겨진 만큼, 이들 인사들이 경기도에 둥지를 틀지도 관심사다. 다만 연내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 잠룡별로 대선캠프를 꾸릴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정치권 인사 영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장 28개의 자리 중 현재 공석이거나 임기가 오는 4월 말 전에 종료돼 조만간 임원 추천에 돌입해야 하는 공공기관은 13개에 달한다. 앞서 이뤄진 공공기관 인사에서 정치권 인사들이 다수 경기도에 발을 들였다. 경기연구원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지낸 박능후 경기대 교수를 이사장으로 임명했다. 배수문 전 경기도의원도 1월1일자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부원장에 취임했다.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김민철 전 의원을 원장으로 임명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올해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뤄내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김 지사는 6일 도청 기자회견장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겨울잠에서 깨어난 뱀이 허물을 벗고 새롭게 태어나듯, 전북도 역시 허물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김 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새해 비전으로 ‘함께 혁신, 함께 성공, 새로운 전북’을 제시하며,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 도전 △바이오·이차전지·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산업 육성 △전북특별법 대표 특례사업 추진 △새만금 SOC 사업 본격화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특히 그는 "전북특별법을 기반으로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새만금 개발, 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반드시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전북자치도는 지난 12월 전북특별법 특례를 시행함에 따라 올해 농생명산업지구 2개소를 지정하고 문화산업진흥지구, 산림복지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를 지정 및 고시하는 등 지역 고유의 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산악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와 관련해 김 지사는 “전북은 각종 국제행사를 성공적으
민선 8기 제주도정의 핵심 사업인 ‘15분 도시 제주’ 조성 사업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103억원을 투입해 15분 도시 4개 시범지구에서 도보와 자전거, 대중교통으로 생활필수시설을 방문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한다. 보행 환경 개선과 스마트 정류장 등이 조성돼 접근성이 개선되는 4개 시범지구는 ▲애월 ▲일도1·이도1·삼도1·2동 ▲표선 ▲천지·중앙·정방·송산동이다. 벚꽃길로 유명한 제주시 삼도1동 전농로는 1.07㎞ 구간에 ‘사람중심 도로’가 설치된다. 이 구간은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돼 녹지공간과 대각선 횡단보도가 설치되고 전선 지중화로 걷기 좋은 도로로 탈바꿈한다. 차량 통행도 가능하지만 시속 20㎞ 이하로 운행이 제한돼 승용차를 이용하면 걷는 것보다 더욱 불편하고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표선지역은 표선도서관 공간 재구성과 리모델링에 46억원을, 서귀포시 원도심은 보목동생활문화복합센터 리모델링에 9억원이 투입된다. 이 지역 주민들이 도보와 자전거로 방문하는 생활필수시설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 진행된다. 또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애월·표선·서귀포시 원도심에 온열의자 등이 갖춰진 스마트 버스정류장이 설치된다. 제주도는 15분
대한민국은 양극화가 빚어낸 탄핵 정국으로 중대한 정치적 기로에 서있다. 충청 정치권에선 국정 공백 속 지역 핵심 정책까지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 맞서 '지역 인물론'으로 정국을 돌파해야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극심한 이념 대립과 영호남 패권주의에 의해 국가균형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중앙 정치 무대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이 지역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통합정치를 이뤄낼 새로운 리더십은 한국 정치 향방을 좌우할 새 이정표로 통한다. 현 탄핵 정국은 한반도 정치 판도를 크게 흔드는 변곡점으로 작용할 것이란 게 대다수 정치권의 관측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헌정사상 세 번째 탄핵소추안 가결은 고착화된 양당 정치의 폐해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합리적인 정책 앞에서도 협력 없이 여야 간 극한 대립만이 일상화됐기 때문이다. 초유의 정국 혼란 사태로 임기 단축 개헌, 책임총리제 등 갖은 시나리오가 거론되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거대 양당 체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구조 개혁이다. 갈기갈기 쪼개진 정치 행태를 개선하고 이제는 통합의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 대세다. 수도권 중심의 양당 체제의 폐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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