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 만에 때아닌 '통금'이 생겼다. 서울 북촌한옥마을이 '오버 투어리즘'에 몸살을 앓으면서 이번 달부터 주민 생활권 보장을 위해 관광객 방문 시간 제한 정책을 시범 운영 중이다. '오버 투어리즘'은 관광객이 몰리면서 주민의 삶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 이 문제는 북촌한옥마을뿐만 아니라 국내외 관광지에서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 이중 전주한옥마을도 '오버 투어리즘'을 겪는 대표적인 관광지로 꼽힌다. 북촌한옥마을 통금 시행 이후 만난 전주한옥마을 주민 일부는 북촌한옥마을의 통금 결정이 이해된다는 반응을 보였다. 실제로 이미 '오버 투어리즘'에 버티지 못하고 전주한옥마을을 떠난 주민도 많다. 주민 수만 6000여 명에 달하는 북촌과 1000명이 안 되는 전주의 상황은 다르지만 똑같이 '오버 투어리즘'에 고통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종로구청은 지난 7월 국내 최초로 북촌 한옥마을 지역 일대를 '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했다. 주민 불편 수준에 따라 레드·오렌지·옐로우존으로 나눴다. 주민 민원이 가장 많은 레드존은 오후 5시부터 다음 날 오전 10시까지 관광객의 출입을 막고 있다. 본격적인 단속은 2025년 3월 1일부터다. 사람뿐만 아니라
조선도시 거제에 외국인 인력이 증가하고 있지만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2022년 2691명이던 거제지역 조선업 종사 외국인 인력은 2023년 6937명으로 늘더니 2024년 10월 현재 9057명으로 뛰었다. 2년 사이 3배 이상 급증한 것이다. 외국인 인력이 증가한 이유는 조선업 침체기에 거제를 떠난 내국인 인력들의 자리를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부분 메웠기 때문이다. 한때 세계 1위 조선 강국으로 급부상했던 한국의 조선업은 2010년대 중반 수주 감소와 고유가로 위기를 맞았다. 긴 불황기를 지나 2020년대 들어 수주가 확대되면서 조선업은 회복기를 맞았지만, 인력난이 문제였다. 외국인 노동자 증가는 이러한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내놓은 단기 처방의 결과다. ◇조선업 외국인력 쿼터제 도입= 정부는 국내 조선업계가 인력난을 호소하자 2022년부터 조선업계 외국인 노동자 도입 문턱을 낮추기 시작했다. 2023년 6월부터는 조선업종에 고용허가제 외국인 쿼터(5000명 한도)를 한시적(2023~2025년)으로 부여하면서 거제에 외국인력 유입이 크게 늘었다. 그 결과 삼성중공업 2만5000여명의 노동자 가운데 4500여명, 한화오션 2만5
‘119 구급대’는 응급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최일선에서 365일 24시간 내내 촌각을 다툰다. 온갖 사고 현장에서 환자를 가장 먼저 맞는 이들은 1차 응급처치를 진행하고, 병원 응급실에 도달하기까지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되지 않도록 그야말로 한바탕 전쟁을 치른다. 특히 의정갈등으로 응급실 입원이 여의치 않은 상황까지 겹쳐 이제는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을 찾아야 하는 긴박한 상황까지 더해졌다. 이처럼 구급대원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내 절반은 여전히 ‘2인 구급차’ 형태다. 구급대원 1명과 운전대원 1명이 출동하는 구조다. 응급실로 이동하는 과정엔 사실상 단 한 명의 구급대원만이 곁에서 응급환자를 담당하며 외로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셈이다. 2인 구급차의 근무여건은 실로 열악하다고 일선 구급대원들은 입을 모은다. 1분 1초라도 아껴 응급환자를 처치하고 가까운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해야 하지만, 환자를 홀로 맡을 수밖에 없어 환자의 상태와 반응을 제대로 살피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들은 운전대원 1명에 구급대원 2명이 출동하는 ‘3인 구급차’ 형태가 하루빨리 정착돼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기 동
지난 6일 취재진이 찾은 부산 연제구 A 건물의 기계식 주차장. 주차장 입구 안내판에 주차 가능한 차량의 중량이 2200kg 이하로 표기돼 있다. 하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기계식 주차장 안전 지도를 살펴보면 이 주차장의 주차 가능 중량은 1850kg 이하. 같은 날 해운대구 B 기계식 주차장도 안전 지도상에선 1850kg 이하 차량만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었지만, 현장에선 2000kg 상당의 전기차도 별다른 경고 없이 관리인의 안내에 따라 주차되고 있었다. 기계식 주차장에 법적 중량을 초과한 차량을 주차 시키는 일이 만연하다. 이들 기계식 주차장의 안내판은 설치 때 인증받은 차량 무게를 상향 조정해 표기하고 있다. 국토부는 안전성 검사 후 차량 제원을 상향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법이 시행되기도 전에 임의로 주차 가능한 차량의 무게를 높인 것이다. 허위 표기 단속도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되어 당장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 시행 전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과적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7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부산 지역 기계식 주차장 5706기 중 대형 기계식 주차장(2200kg 이하 차
서대구역에 새 광장과 임시 주차장이 들어섰다. 그동안 고질병으로 지적됐던 주차난을 해소할 것이라는 기대감과는 별개로 일각에서는 당초 계획했던 복합환승센터 조성이 지지부진한 탓에 주변 노후 인프라 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구시는 지난해 1월부터 서대구역네거리 인근에 시비 570억원을 투입해 광장 한 곳과 임시 주차장 두 곳 조성에 나섰고 15일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주차장은 당초 광장 일부로 예정된 곳이었지만 서대구역 주차난이 심각하다는 지적에 임시 주차공간으로 활용키로 했다. 임시 주차장 개장으로 추가된 주차면수는 276면. 기존 서대구역에 있던 주차장 220면(남측 171면, 북측 49면)보다도 규모가 크다. 광장과 주차장이 개장한 15일 오전 서대구역네거리를 둘러싼 서대구역 광장에 가봤다. 이날부터 개장한 임시 주차장 두 곳에는 이른 오전부터 차량 20여 대가 주차돼 있었다. 기존 서대구역 주차장으로 들어갔다가 만차인 것을 확인한 뒤 새 주차장으로 향하는 차량이 적잖았다. 주차난 해소 효과는 확실해 보였다. 새로 조성된 광장을 구경하러 온 서구 주민들도 적잖았다. 노후산단과 각종 환경처리시설에 둘러싸인 서구 주민들에
경기 침체와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내년도 세수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1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대비 2025년도 지방세 수입 추계를 보면 ▲취득세 4591억원(24억원 감소) ▲재산세 1980억원(27억원 감소) ▲레저세 672억원(16억원 감소) ▲지방소득세 1693억원(116억원 감소) ▲목적세 1490억원(28억원 감소) 등 주요 세원이 모두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취득세 수입 부진은 부동산 거래 감소 때문이며,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부동산 공시가격 하락으로, 지방소득세가 줄어든 것은 법인지방소득세 감소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레저세 역시 온라인 경마분에 대한 조세 감면으로 16억원이 줄어들 전망이다. 제주도 전체 세입의 25% 이상을 차지하는 내년도 지방교부세는 1조9126억원으로 예상돼 올해 본예산 1조8988억원 대비 138억원(0.7%) 증가에 그쳤다. 지방교부세는 국세수입에 연동돼 내년도 국세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면 도의 재정운용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국고보조금은 1조1996억원으로 추산돼 올해 1조651억원 대비 1345억원(12.6%) 증가가 예상된다. 그런데 국고보조금을 보면 ▲기초연금 지원 2423억원 ▲생계
제9대 광주시의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행감)가 마무리됐지만, 피감기관인 광주시와 광주시교육청, 산하 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적이나 대안 제시 등이 부족했다는 평가다. 특히 이번 행감에서 ‘자료 제출 부실’이라는 이유로 잦은 파행을 빚은 데는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 부족을 여실히 드러내면서 ‘정치적 힘겨루기’만 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 집행부인 광주시가 자료 제출 부실 등에 대한 사과를 회피했던 모습은 시의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다만, 행정자치위원회의 김광진 전 문화경제부시장에 대한 ‘GGN 글로벌광주방송 월 600만원 이상 출연료 특혜’ 지적과 산업건설위원회의 광주테크노파크 성범죄 직원 늑장 징계 지적 등은 이번 행감에서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7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4일 광주시와 산하기관, 광주시교육청 등에 대한 행감을 마치고 15일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를 시작으로 다음달 12일까지 집행부 예산안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시의회는 올해 행감을 마무리했지만, 여전히 ‘겉핥기식’ 행감이었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행감에서는 지역의 주요 현안사업과 관련한 ‘이슈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실상 당선됐다. '미국 우선주의'를 간판으로 내건 '트럼프 시대'가 4년 만에 재연된 것이다. 한미동맹이 혈맹이 아니라 '거래적 동맹'으로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에다 북한 비핵화에 대한 불확실성은 물론, 관세 폭탄을 통한 무역장벽 강화로 인해 수출로 먹고사는 우리 경제가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도 커지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경합주에서 승기를 잡으면서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6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이른바 7대 경합주에 속하는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주에서 잇따라 승리했다. 이 주들에 할당된 대통령 선거인단은 각각 16명, 16명, 19명으로 트럼프는 3개 주에서의 승리로 총 51명의 선거인단을 더 확보했다. 뉴욕타임스(NYT)가 미국 동부 시간으로 6일 오전 2시 45분 기준으로 집계한 확보 선거인단 수는 트럼프 전 대통령 267명, 민주당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214명이다. 만약 트럼프가 아직 개표가 많이 남은 알래스카주에서 3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확보하면 '매직 넘버'인 270명을 얻어 대선 승리를 확정 짓게 된다. 트럼프 당선인은 미
강원특별자치도 6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 기회발전특구는 윤석열 정부의 균형발전 플랫폼으로 세제 및 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취득세·재산세 5년간 100% 감면(이후 50%) 등 역대급 혜택이 담겨 대규모 투자 유치의 밑거름이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기념식에 참석해 “강원을 포함해 광주와 울산, 세종, 충북, 충남 등 총 6개 지자체가 추가로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되고 투자협약식을 체결한다”며 “기업들은 새롭게 지정되는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홍천 영월 6개 시·군 142만3,157㎡(43만평)이 지정됐다. 반도체, 천연물소재, 수소에너지, 바이오, 핵심광물산업 등을 주력 산업으로 설정하고 생산 거점을 조성한다. 총 62개 기업이 참여하며 8,818억원의 투자와 1
세종시가 정부의 '기회발전특구'로 추가 지정되면서 첨단산업 육성에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6일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회발전특구(이하 특구) 2차 선정 지역을 발표했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의 특구 대상 지역으로 지정 고시된 지방자치단체는 세종을 비롯해 울산·광주·충남·충북·강원 등 6개 시도다. 세종은 '스마트국가산업단지'(연서면)를 비롯해 전동일반산업단지(전동면), 도시첨단산업단지(집현동) 등 첨단산업 거점 3곳이 지정됐다. 지정면적은 186만360㎡(56만 평), 총 투자규모는 1조153억원에 달한다. 이번에 특구로 지정된 3곳 중 기술혁신지구로 선정된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정보통신(IT), 생명공학(BT), 환경에너지(ET), 정보보호, 양자 등이 주력 업종이다. 시는 이곳에 기술개발(R&D)을 적극 지원해 첨단기업의 창업·성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첨단소재·부품 사업화지구로 선정된 '스마트국가산업단지'과 '전동일반산업단지'는 미래모빌리티, 바이오 업종을 주력으로 기업을 유치한다. 특히 인근 충남(모빌리티), 충북(바이오), 대전(R&D)과 연계한 제조·사업화 거점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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