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 지역당 10cm 이상의 폭설이 내리면서 각종 피해가 잇따랐다. 8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전북 지역에서 대설로 인해 발생한 미끄러짐·시설물·교통사고 등 사건·사고는 총 13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장수 2건, 고창 1건, 정읍 1건, 전주 5건, 완주 2건, 군산 1건, 익산 1건으로 분류됐다. 이날 오전 6시 50분께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의 한 도로에서는 길을 걷던 보행자가 낙상 사고를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앞서 지난 7일 오전 9시 25분께 고창군 상하면 송곡리의 한 도로에서는 A(30대)씨가 몰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인근 논으로 추락했다. 부상을 입은 A씨는 소방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전북 최심 적설량은 순창 16㎝, 부안 12.6㎝, 전주 12.3㎝, 정읍 12.5㎝, 진안 12㎝, 군산 11.7㎝, 익산 9.0㎝, 익산 8.8㎝ 등으로 나타났다. 현재 눈은 잠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으나, 기상지청은 9일까지 최대 30㎝의 눈이 내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한파도 지속된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기온은 전주(영하 2도), 익산(영하 5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난 3일 1차 체포 시도 불발 이후 관련 수사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재판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재발부 받아 2차 집행에 나설 방침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과 대통령경호처가 더 공고한 ‘불응’ 태세를 보이고 있고,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소속 의원들까지 윤 대통령 관저로 몰려가 ‘방탄’ 의지를 다지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였지만, 최 권한대행은 ‘불개입’ 입장을 고수했다. 여야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종결해야 할 사법부와 사정 기관을 정쟁의 한 가운데로 끌어들이면서 국정 혼란 상태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 질의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1차 집행이 실패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 집행이라는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수처는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 기한 연장을 위해 영장을 재청구했고, 곧 발부 여
‘12·3 계엄’ 사태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이 7일 법원으로부터 발부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7일 “공조수사본부가 피의자 윤석열에 대해 재청구한 체포·수색영장이 이날 오후 발부됐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수처가 전날 청구한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25시간여 만에 재발부했다. 공수처는 서울서부지법에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은 통상기간(7일)보다 길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2차 체포영장의 집행 유효기간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시위대 대치 상황 등이 더욱 격화할 것을 우려해서다. 공수처는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의 반발 등 난항이 예상되는 만큼 경찰과 협의해 기간을 더 길게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등이 재발부되긴 했지만,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가 한남동 관저를 요새화하며 영장 집행을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어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관저 앞에 ‘차벽’을 세우고, 철조망까지 새롭게 설치하는 등 체
국회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탄핵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는 데 찬성한 것에 대해 "내란죄에 대한 판단은 탄핵 심판이 아닌 형사 법정에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한변호사협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법상 내란죄 성립 여부까지 탄핵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공직자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에 그치는 탄핵 심판이라고 하는 재판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헌재로서도 판단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재판 절차 지연이 불가피하다"며 "대한민국 헌법적 혼란과 위기를 지속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추 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 소추 사유를 변경하려면 국회 의결을 다시 받아야 하지만, 이 사건은 소추 사유가 변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소추 사유인 '내란으로 인한 국헌문란 행위'는 유지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향후 진행될 형사 재판에서 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헌법재판소 심판, 내란죄 수사 과정에서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헌법재판소나 사법부, 수사 기관들이 일제히 논란의 도마 위에 오르면서 위법 시비를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재판소는 7일 "헌재는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하고 있다. 여야를 떠나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헌재는 주권자인 국민 뜻에 따라 헌법적 분쟁을 해결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설립된 심판 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이 발언은 탄핵심판의 공정성 논란을 일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헌재에 대한 불신 여론이 그만큼 적지 않음을 방증하는 것으로도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인 내란죄 위반 여부를 헌재가 판단하지 않으면 어떤 결정을 내려도 국민의 납득을 얻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졸속 탄핵소추안은 즉각 각하해야 한다는 주장도 여권 안팎에서 잇따르고 있다. 내란죄가 탄핵 사유에서 제외된다면 사기 탄핵이라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헌재가 주 2회씩 심리하기로 하는 등 속도전을 벌이는 것도 탄핵인용의 예단을 가진 정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헌재를 항의 방문했고, 이날 국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불거진 ‘조류충돌’(버드스트라이크) 위험성으로, 경기국제공항 추진 동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기국제공항의 유력 후보지인 화성호의 경우 무안공항 인근의 2배에 육박하는 철새 개체수뿐 아니라 주요 이동경로에 걸치며, 공항 후보지로는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가 신공항에 대한 관련 규정 강화를 공언하면서, 정부의 추진 결정 등에도 이같은 문제가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된다. 국립생물자원관이 가장 최근인 2021년 발표한 ‘철새 이동경로 연구’를 보면 화성호 인근은 대표 철새인 검은머리갈매기와 황새, 저어새 등의 주요 서식지 및 이동경로인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 검은머리갈매기의 2020~2021년 이동경로를 보면 일본에서 국내, 그리고 북한을 거쳐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는 동안 화성호를 2번 이상 거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화성호를 끼고 있는 남양만 지역은 지난 2023년 12월 8~10일 동안 관찰된 조류가 1만4천549개체로, 무안공항 인근인 현경면·운남면(7천465개체)보다 2배에 육박하는 등 국내 최대 철새도래지 중 하나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이번 항공기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중견 건설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강원지역 건설업계에서도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건설업사 경영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실제 시공사 부도 등의 여파로 일부 아파트 건설공사가 멈춰서며 서민들의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관련기사 5면 도내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시공순위 58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지난 6일 법원에 법정관리 개시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이르면 이달 중 법정 관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법원이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도내의 경우 현재 신동아건설이 건설 중인 아파트 등의 사업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신동아건설이 시공해 지난해 3월 입주한 춘천시 근화동 ‘춘천파밀리에리버파크’의 입주민들은 시공사 부도로 하자보수 등의 차질이 빚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아파트 입주민 A씨는 “현재 일부 세대에서 결로와 곰팡이가 발생, 하자보수를 해야 하는데 사후관리가 힘들어질 수 있겠다는 걱정이 앞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신동아건설 관계자는 “현지에 하자보수팀이 상주해 있는 만큼 법정관리와 관련 없이 하자보수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
설 명절을 앞두고 안정세를 보이던 배추·무 등 농산물이 들썩이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7일 기준 창원 배추(월동) 한 포기 소매가는 583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도(4160원)보다 40% 뛴 가격이다. 평년(3752원)보다는 55% 상승했다. 평년 가격은 5년간 최고·최솟값을 제외한 3년 평균치를 의미한다. 무 또한 크게 올랐다. 같은 기준 창원 지역 무 1개 소매가는 3830원으로 전년(2160원)보다 77% 뛰었다. 평년(2163원)보다도 77% 올라 높은 가격의 오름세를 보인다. 지난해 하반기 배추값은 한 포기에 1만원까지 치솟다가 안정세를 보이는 듯했지만, 최근 설 명절을 앞두고 다시 오르는 모습이다. 이 같은 오름세는 지난여름 폭염과 늦더위로 인한 영향이 크다. 지난여름 폭염과 늦더위가 이어지면서 농산물 생육이 부진했고, 무 주산지인 제주에 비가 많이 내리면서 생산량도 감소했다. 한편으로는 지난해 김장철 배추와 무값 안정을 위해 조기 출하를 한 것도 최근 가격 상승 요인으로 분석된다. 명절 주요 성수품인 배값도 치솟고 있다. 배(신고) 10개 창원 지역 소매 가격은 전년(3만3300원)보다 20% 오른 4만
탄핵 정국으로 제주4·3희생자들의 가족관계 회복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7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제주4·3사건 당시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로 국가 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족들을 위해 지난해 9월 1일부터 ▲입양신고 ▲혼인신고 ▲인지청구 특례를 시행 중이다. 그런데 뒤틀린 가족관계를 최종 심의해 정정해 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위원회) 전체회의가 탄핵 정국으로 언제 열리지 감감 무소식이다. 4·3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국무총리(위원장)와 기획재정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법제처장, 제주도지사 등 8명에 민간위원 17명을 포함, 모두 25명으로 구성됐다. 그런데 탄핵 정국으로 국무총리는 직무가 정지됐고, 법무부장관은 탄핵 소추됐으며, 행안부와 국방부장관은 사직 처리되면서 정부 위원 4명이 공석이다. 4·3위원회는 지난해 1월(33차), 8월(34차), 11월(35차) 3차례 전체회의가 열렸고, 4·3희생자와 유족을 추가 결정했다. 전체회의는 위원장인 국무총리의 소집 요구에 따라 재적위원(25명) 과반수가 출석해야 개의할 수 있지만, 정부 위원들의 공석으로 회의가 언제 열릴지 장담하기 어렵
전북 제1의 도시로 전라도의 중추이자 호남에서 광주와 그 지위를 양분했던 전주의 위기가 가속화 하고 있다. 전주는 일찍이 후백제가 수도로 삼았던 곳으로 고려와 조선시대 동안 전라도의 주부였다. 전주는 1990년대는 물론 2000년대 초까지만 해도 다른 광역시나 수도권 도시를 제외한 지방 도시 중 가장 큰 규모와 역사를 자랑했다. 전주의 별칭이 '호남제일성'(湖南第一城, 호남의 으뜸 도시)이었던 것도 이 같은 배경에서다. 그러나 2025년 전주는 인구 60만대 사수라는 도전에 직면해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주 인구는 3~4년 내 50만 명대로 주저앉는 것이 유력하다. 전주가 무너지면 전북의 다른 중소 도시와 농어촌의 연쇄 붕괴 현상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편집자 주 전북의 거점도시이자 특별자치도청소재지인 전주가 중심에서 변방으로 몰리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지난 2011년 인구 65만 명을 돌파했던 전주는 2020년대 이후 순 유출이 계속되면서 이제는 60만 인구 붕괴를 코앞에 두고 있다. 만약 50만 명대가 무너지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대도시’ 지위마저 위태롭게 된다. 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주 인구는 63만 5651명으로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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